2022-10-07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새롭게 만들어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전담해서 더 체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2.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그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여자, 아이들, 가족에 관한 일을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하고 실제 양성평등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인구 문제와 가족,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듭니다. 3.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바꿔서 명예를 지키고 보상하는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기관들의 일을 잘 조직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강화하고, 여자와 남자가 실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한편, 국가의 품격에 맞게 해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지원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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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주호영 등 111인
109김
웅
박
진
이
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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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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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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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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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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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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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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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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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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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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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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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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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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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7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부 조직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등15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20인
우주전략본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2인
국가보훈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44인
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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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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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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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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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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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농업·어업 통계사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관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6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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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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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