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의 **지정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업무가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습니다. 2. **조정기관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명확화**: 이식조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소재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이식 과정에서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환자와 기증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환자 부담 완화 및 기증자 예우 강화**: 환자의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 간의 **예우 형평성을 확보**하여, 조직적합항원(HLA) 일치 확률이 **0.005%**에 불과한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조정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혈액암 환자들이 적기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던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신상정보와 실종 수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대응]**: 유전정보와 신상정보 관리 기관이 달라 발생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여 실종아동을 더욱 **적시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전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처리 도입]**: 유전자검사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검사기관에 보낼 때, 반드시 **가명처리를 거친 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유전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지배요건 산정 기준의 변경**: 기존에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여 자회사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지배력을 판단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2. **실질적 경영 지배력 반영**: 단순한 투자 수단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지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제적 회계 기준과의 일치**: 국제회계기준(K-IFRS)과 상법,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지배력을 판단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인세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결납세제도의 기준을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에 맞게 개편하여 조세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