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신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복무로 인한 기회 손실 보상]**: 군 의무 복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기간의 공백**과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병역 이행의 가치 제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여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토방위 임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가치**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전역 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복무 중인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군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노고에 보답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신설]**: 기존에는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만 부여하던 가산점 혜택을 확대하여, **제대군인**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실질적 보상]**: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학업 및 취업 준비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자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제도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취지입니다. 3.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사기 진작]**: 전역 후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기회 손실을 보상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국제적 추세에 맞추고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 공제 혜택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받는 가업상속공제액을 기존보다 **20% 상향**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술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경영권 위기를 겪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