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상 입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2.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한다. 3.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4.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관성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3.「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합니다.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독 및 폐기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과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절차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안 제16조제6항). 2. 시설 관리자는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해야 하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 대상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여, 검역 정보의 전달과 교육을 강화합니다(안 제45조의3 신설). 3. 우편물이나 탁송품 등을 통해 식물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의로 검역을 회피한 경우 더 높은 벌칙을 적용하여 식물검역 규정 준수를 장려합니다(안 제48조제3호의2, 제48조제3호의3, 제48조의2제1호 신설 및 제50조제3항제4호 삭제). 이 법안의 취지는 식물검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검역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의 위험을 예방하고, 농림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검역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법규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