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임기 규정]**: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임명되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직무 공백 문제 해결]**: 기존 법령에는 은행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절차가 늦어질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직무 수행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기존 은행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안 제12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4.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이를 통해 후임자 임명 과정이 지연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장 임기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수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개선]**: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10년 사이 약 18퍼센트 감소**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 등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간 세분화]**: 기존에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일괄 적용되던 **0.5퍼센트**의 교육세율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1조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0.5퍼센트**를 유지하도록 변경합니다. 3. **[금융소비자 후생 증대 및 산업 발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교육세는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4. **[3년간의 한시적 적용 및 연착륙 유도]**: 교육재정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을 위한 **연착륙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을 효율화하고, 금융세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수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조사 대상의 확대 및 복원**: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신원조사 대상 범위를 **보안업무 축소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밀을 직접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기밀 노출 우려가 있는 대상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보안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되던 신원조사 제도를 **국가정보원법(제4조의2 신설) 상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신원조사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직 기밀 보호 및 보안업무 강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 노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보안 점검 체계를 강화합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인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사 대상을 현실화하여 국가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