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형'이라는 구시대적인 용어를 '교정'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응보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 제32조제1항) 2.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신설합니다. 이로써 수형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 제32조제4항ㆍ제5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범율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재범 억제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교정본부의 조직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효과적인 관리 및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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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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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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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용 의무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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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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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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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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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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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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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외교부 자료 교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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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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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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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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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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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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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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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을 위한 인구미래부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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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ᆞ이민관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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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우정사업본부, 교정본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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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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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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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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