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에서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표현은 중앙과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경력과 소위 "행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없더라도 해당 사무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행정기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결정과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특별관할행정기관의 결정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인 구조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의 운영과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심사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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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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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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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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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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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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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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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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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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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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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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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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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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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20인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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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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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기본 공개 및 중계방송 허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이민 처리를 위한 이민처 신설 법안
이강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