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는 해오름산업벨트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해오름산업벨트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한다. - 해오름산업벨트 발전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오름산업벨트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 - 해오름산업벨트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종 개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 해당 법안은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구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더 보기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당 지급 규정 신설: 시·도지사나 시·도경찰청장 등이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지역사회 안전 활동 지원 강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활동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법안이 마련됩니다. 3. 자율방범대원의 지위 및 복지 향상: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그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원의 보호 강화: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그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새로운 법안은 시·도경찰청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한 재해 보상 방식을 적용하게 합니다. 3. 보험 가입 허용: 법안은 보상금을 위한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재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공익적 활동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들이 임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과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봉사 활동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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