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일부 생활필수품과 수도요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이 개정안은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국제적인 요인,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농업인의 전기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규정: 이 법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여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경제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2. 계획 수립 및 이행: 정부는 10년 단위의 국가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해당 계획은 기업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경영 사항을 공시하는 데 대한 규정도 포함함(안 제7조, 제11조). 3. 지원 및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지원하고, ESG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SG 관련 요소를 공공 조달, 보조금 및 투자·융자사업 등에 반영함으로써 ESG 경영을 촉진해야 함(안 제27조, 제28조).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대응과 ESG 기반 금융 체제 등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해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우편물 및 기타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 행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2. 명의대여 행위를 통한 밀수 등의 법 위반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 적용. 3. 명의대여 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예방 효과 및 처벌 효과의 강화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한 명의도용 및 관세 회피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관세법의 집행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