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해당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2. 영세한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과태료 1회 부과한도 및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한다. 법안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 -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험이 적거나 수입 금액이 적은 대리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적응을 지원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하여 해당 활동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안의 취지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율방범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특정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자, 신청서류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3.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 질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제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 요건과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이용자 보호, 금융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