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한다. 2.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의해 이루어지던 판단 기준을 이제는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법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낙찰자와 결탁하여 입찰 경쟁을 방해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이를 통해 불공정한 입찰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신탁업자가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한 규제와 의무를 설정했습니다. 3. 신탁업체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요건, 등록 의무, 수익증권발행계획 절차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 보호를 위한 수시공시, 신탁보고서 제출, 수익자집회의 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계 재산관리 수요의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다양화 필요성에 부응하여, 신탁업 기능을 강화하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포괄하는 종합 재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며, 비금융 전문서비스와 결합한 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