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군인 현역 면전 7년 이내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군 복무를 막 마친 사람을 즉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군 내에서 비공식적인 집단의 형성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복무를 마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다만, 국회 내 교섭단체의 합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내 사조직 형성을 방지하고, 국방부장관의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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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법안
이소영의원등38인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용 의무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무를 총괄하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행정기관 세종이전을 위한 법안 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개발사업 총괄 남해권 종합개발청 설치 법안
소병철의원 등 11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및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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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9인
부동산투기 감시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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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무원 정원 최고한도를 법률로 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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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정책 통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7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부서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6대 중요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이수진의원등21인
국가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5인
돌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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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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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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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0인
한국관광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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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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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0인
위계적 용어 제거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설치 법안
백혜련의원 등 20인
학교밖청소년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금융위원회 폐지 및 기재부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경제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25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2인
기후변화 대비 전담부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사회약자보호강화 및 재외동포청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
전기가스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후정책 실행력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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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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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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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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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선 사무 통합 및 복수차관 도입으로 해양수산부의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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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4인
대통령 궐위 및 사고 명확화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군맥 방지를 위한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법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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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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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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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청년정책 통합 추진을 위한 청년처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7인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35인
국무회의 공개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청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관광진흥청 설립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국무회의 기록 미작성 시 소집 무효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근로감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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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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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억제 및 국민안전을 위한 교정청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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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신설 및 복지·인구정책의 고용노동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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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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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군무원도 국방부 등서 근무 가능케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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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재외동포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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