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2. 전자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하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3. 전자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고, 이사와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인정됩니다. 4. 전자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5. 전자인은 합병이 가능하며, 전자인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명시함. 2.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15일간의 유보 기간을 둠으로써 즉각적인 임시회 개최를 막을 수 있도록 함. 3. 임시회 집회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여 생길 수 있는 '방탄국회' 현상을 방지하고, 국회가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김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파구청장이 보존·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 내의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합니다. 2.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문화재청장에게 토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재 발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전과 주민 이익을 조화롭게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풍납토성이라는 중요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그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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