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정부관리 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 가구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3가 신설됩니다. 2. 정부의 쌀 재고 수량이 80만 톤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실제 재고 수량은 220만 톤으로 파악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쌀 무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욱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경제 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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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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