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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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쌀값 안정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가격안정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격 폭락 시 대책 마련**: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해도 쌀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판매 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시행합니다.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곡 수급 안정 대책과 같은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며,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 기준 등을 결정합니다. 4. **타작물 재배 지원**: 쌀 이외의 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농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양한 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다양한 농작물의 생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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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10

박지원 박희승 소병훈 송옥주 어기구 오세희 이개호 이원택 임호선 주철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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