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양곡 비용, 양곡관리특별회계서 지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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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공공비축양곡 비용, 양곡관리특별회계서 지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비축양곡(미곡, 밀, 콩 등)의 비축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변경하며, 이는 그간 농안기금에서 지출되던 것을 옮기는 조치임. 2. 국산 밀의 공공비축을 통한 지속성 확보 및 점진적 물량 확대를 목표로 제시함으로써 밀 재배 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려 함. 3. 이러한 변화는 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낮은 자급률을 개선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안정적인 식량 자원 확보 및 특히, 국산 밀과 콩 재배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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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0인

9

김승남 김영호 김원이 김회재 서영교 송갑석 이상헌 조오섭 홍정민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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