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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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현행 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초과생산량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초과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매입 요건 구체화**: 초과생산량의 매입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법률 상향 조치**: 기존에는 초과생산량 매입 관련 규정이 하위 규정에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의 초과생산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량자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곡의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국가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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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18인

18

김문수 김영진 문대림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복기왕 송옥주 신영대 안도걸 위성곤 윤준병 이개호 이병진 임호선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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