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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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쌀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낮아질 때, 정부가 관리하는 양곡이나 비축해뒀던 쌀을 시중에 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매년 쌀 생산에 드는 비용을 공개하고, 만약 농부가 그 생산비의 110% 가격으로 쌀을 팔고 싶다고 요청하면 정부가 그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쌀값이 지나치게 떨어져 농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고, 생산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농민의 소득 보호를 통해 식량 안보를 확립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의 쌀 값 폭락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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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10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이원영 오영환 이수진 최종윤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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