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 관리 체계 확립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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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 관리 체계 확립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이익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명시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기준 설정**: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을 **평년가격**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하여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곡, 밀, 콩 등의 주요 양곡의 안정적 비축이 가능합니다. 3. **정부관리양곡 관리 강화**: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4.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생산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5. **위기 대응조치 규정**: 양곡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기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6.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양곡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의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7. **미곡수급관리시스템 및 지원 근거 마련**: 미곡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며,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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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발의자 명단

신장식 등 12인

1

11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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