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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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과 미곡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2.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육 중인 미곡을 농업협동조합 등이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미곡 수요에 맞춘 적정 생산을 위해 논타작물 생산단지 조성, 시설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4. 양곡 유통업을 육성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갖게 합니다. 5. 양곡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정부양곡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하여 전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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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1인

11

강승규 김선교 박덕흠 박준태 서천호 송언석 윤재옥 이양수 이인선 주호영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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