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08-03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보장제도 실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양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수급안정 대책: 미곡 가격의 폭락이나 폭등에 대응하여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고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신설 및 강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4. 타작물재배 지원 계획: 미곡 수급 안정과 타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하며, 재배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쌀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양곡 수급을 안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1인

9

고영인 김승남 김정호 박상혁 소병훈 송갑석 위성곤 이개호 허종식

2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1인

미곡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3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쌀 시장격리 시 정부 재량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4인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양곡시장 격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3인

생산자 보호 및 식량안보 강화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0인

쌀값 보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3인

양곡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5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 및 관리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쌀 수급안정 및 양곡산업 육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2인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5인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및 관리 강화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개입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5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 수급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공급식 제공 통해 양곡 관리비 절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과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 관리 체계 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신장식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1인

정부양곡보관시설 개선 및 논타작물재배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5인

미곡 가격안정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대림의원 등 10인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처분확인절차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1인

양곡 매입시 국회 동의 및 예산 반영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4인

노후화된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개선비용 지원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공공비축양곡 비용, 양곡관리특별회계서 지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쌀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2인

미곡 가격 하락 시 정부 대응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양곡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보장제 도입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1인

쌀값 안정화·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62인

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9인

양곡수급 조절 및 가격 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6인

취약계층에게 쌀 무상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3인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저소득층 양곡지원 법제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9인

쌀 생산 안정화 및 공정가격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2인

양곡 매입비용 융자·보조 및 보고 강화 법안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설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8인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2인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조치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6인

쌀값 안정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쌀값 보장·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화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쌀값 안정 및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