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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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을 개선하여 농민, 농협 등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3. 통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정부 관리 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부 관리 양곡을 운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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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3인

11

김두관 김승남 김의겸 문정복

박

정

신정훈 윤준병 인재근 임종성 조오섭

허

영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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