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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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쌀값 안정화·식량안보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에서 과잉생산된 쌀에 대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일정량을 사들이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도록 함. 2. 쌀을 저가에 사들이는 현행 입찰 방식을 개선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수확기에 쌀의 시장 가격에 맞춰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농민들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쌀 생산 조절과 식량 자급률 향상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으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장에서 쌀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식량 안보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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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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