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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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임대료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한데,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1급 감염병에 따른 경제적 변동을 추가하여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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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92인

90

강기윤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영세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정재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류성걸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중 박수영

박

진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유의동 윤두현 윤영석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제원 전봉민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운천 정점식 정진석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해진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2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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