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2.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강화**: 관리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관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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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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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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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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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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