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시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부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부가비용의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차 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비용 청구에 대한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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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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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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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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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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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