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이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된 행정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운영기관 변경**: 개정법안을 통해 관리 및 운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하여,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던 조정위원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명칭 정정**: 해당 법안에서는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법률 내 명칭을 정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한국부동산원에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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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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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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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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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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