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2021-02-10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발생 또는 재난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합니다. 2. 불가피하게 정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호합니다. 3.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건물을 담보로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애로와 재난으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 간의 갈등을 예방하며, 임대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9인

8

고영인 김민철 김승원 김철민 민병덕 서동용 신정훈 이원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8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0인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등10인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남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0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재건축 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화하고 권리금 보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2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1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5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2인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4인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등13인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