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라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한다. 2.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완화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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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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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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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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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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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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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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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