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은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수칙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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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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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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