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및 철거ㆍ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에 대한 법안을 개정하여 입법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보증금액을 삭제하고, 무허가 영업에만 법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함. 3.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권리금을 적용하도록 함. 4.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임차인이 재건축건물에 대해 우선입주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5.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6. 상가건물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청구할 때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여 상가 임차인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만 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철거나 재건축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우선입주요구권을 보장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기관 소유 건물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차임 연체 기준 완화 및 재난 보호 강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 절차 개선
이동주의원 등 16인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감염병 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시 임대료 감면·해지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 소유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정보열람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이동주의원등10인
감염병 등 재난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지원 법안
강득구의원등10인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법안 초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코로나19 피해 영화업 상가건물 임대차 특례 부여 법안
강준현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살리기 법
민병덕의원등10인
차임증감청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상가 관리비 투명성 확보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차임감액청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퇴거비용 보장 법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모든 상가임대차 범위 확대 및 권리금 보장 강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4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3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강화
배진교의원등10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권리금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 내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5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증액 상한 적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재건축시 갱신거절 사유 제한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4인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관 통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시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증액범위 제한
최승재의원등13인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해지특례 도입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3인
특별재난지역 내 폐업 시, 임대차계약 해지 허용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