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외 17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정치적 종속성을 배제하려 합니다. 2. 사장 선출 방식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려 합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에 시청자 참여 보장 강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코로나19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에 국민 참여 보장 법안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보장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당연퇴직 사유 명시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다양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 보수 등 공개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임원 자격요건 신설로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민주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를 통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