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 교육 및 가치 전승의 필요성**: 최근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널리 전승하기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시설의 지역적 한계 개선**: 현재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설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역사를 체감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근거 신설**: 법률안 제12조의3을 새롭게 만들어, 천안 외에도 **필요한 지역에 독립기념관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더 많은 국민이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적 자료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독립기념관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보다 쉽게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의무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3.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위원회 신설**: 법관의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새로 설립**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관 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부인 참여 확대**: 평가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법관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대법원장에 의한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평정 결과 공개**: 법관 근무평정 결과를 **공표**하여,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