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2. 이사회에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복수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3.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4.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5.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한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의 이사와 사장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에 시청자 참여 보장 강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코로나19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보장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당연퇴직 사유 명시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다양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 보수 등 공개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임원 자격요건 신설로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민주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를 통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