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명시]**: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정보체계 구축]**: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사업 및 전담기관]**: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지원 및 국제협력]**: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유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적 활용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산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이름이 “치매관리법”에서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치매”라는 용어가 “신경인지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경인지장애의 예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차별 방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다양한 안전대책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돌봄 및 보호를 위해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중앙 및 지역 단위의 관리 센터와 돌봄기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윤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그 사유가 확정된 후 50일 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합니다. 2. 하지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거나 늦게 공고할 시, 선거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유가 확정된 후 4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만약 이 때까지 공고하지 않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수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규정처럼, 선거 공고 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궐위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통령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거 일정의 차질을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