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 순위를 정하는 기존의 나이 우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기존의 규정에서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이 주어졌던 것을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법의 원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하며, 법률이 헌법에 맞게 고쳐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보훈 대상자 지원 체계와 정책이 아직 부족합니다. 2. 정부의 19개 부처 중 국가보훈부만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보훈 정책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적절히 지원하고 예우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부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과 예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민법에서는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1958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현대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정이율을 매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 요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금리 수준을 법정이율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변제 청구를 늦춰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해외 사례처럼 변동이율제를 도입하여 법정이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정이율을 현대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성과 경제적 실효성을 높이고, 악용 사례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