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2.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되는 시청자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3. 이사회 구성 개선: 이사회의 구성을 방송 및 교육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결정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코로나19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사에 국민 참여 보장 법안
헌법적 가치 반영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보장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당연퇴직 사유 명시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다양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 보수 등 공개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임원 자격요건 신설로 공공성 확보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하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민주화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를 통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한국교육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적 운영 보장을 위한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