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도가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든 종목에 대해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 기존 법률은 공매도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있었고, 법적인 처벌을 감면하는 조항이 부족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신고하거나 자진하여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 형의 감면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타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국가보안법」처럼 범죄자의 자수와 협력을 유도하여 위법행위 근절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공매도 행위를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자산은 일반 회생 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이 회사의 자산과 혼합되어 법원에서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법안은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 조치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자산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3. 기존에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이용자의 자산 회수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새로운 법령은 보다 명확하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도산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병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만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외부감사 의무는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어, 기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경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