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68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명칭이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독립유공자예우 및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사 연구의 방향 설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 시행하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관련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퍼트리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4. 또한, 독립운동사 연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단체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진흥원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독립운동의 소중한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바르게 알리기 위해 독립운동사 연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이 계승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국내외적으로 존중받는 기초를 다지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권침탈 시기 명확화로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확대 및 역사정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기준 개선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 대상 확대 법안
독립유공자 기밀누설시 예우배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수급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적등 발굴 추진단 설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범위 확대 및 보상금 물가 반영 법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 대상 확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증손자녀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독립유공자 수당, 가족관계 아닌 실질적 생활수준 고려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환수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 없는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변경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장제보조비 및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정착 지원 확대 법안
유족 간 협의 없을 시 생활수준 고려 법안으로 개정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허용법
독립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위탁진료 연령기준 완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감면율 상향 및 위탁진료 연령 하향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 인지청구 권한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 범위 확대법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국가부담 강화 개정안
모든 손자녀 취업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확대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약제비용 지원 및 저소득층 진료비 면제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지원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