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1.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2.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 사업 명시 3.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4.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5.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 이 법률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 보기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보고서에는 주권상장법인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투명하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3.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기후 대응 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더욱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김성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되어 부식 구입비와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보조가 가능해집니다. 2. 이전까지는 경로당의 운영비 중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지원되었는데, 이 법률안은 그 범위를 넓혀 부식 구입과 취사 연료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고, 독립적인 지원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결식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천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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