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7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유족이 보훈병원 이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제안을 함으로써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이 적고, 이로 인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많은 유족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깝게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 3.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의료지원 확대에 초점을 둔 법률 개정을 추진.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더 낮은 연령대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아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의료복지를 개선하고,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예우하는 방향으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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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사 연구기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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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우수 취업지원 기관 선정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에게도 위탁병원 감면진료 혜택 제공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해석 혼란 방지 및 효율성 향상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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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 광복회 위탁관리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지원 강화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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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접근성 개선 및 의료지원 확충 법안
독립유공자 묘지실태 조사를 위한 개정안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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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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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독립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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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포함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