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확성장치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과태료 부과로 완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 전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말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활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허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를 사용하면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당선무효 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확성장치 사용을 포함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하기 보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 제도를 위한 적절한 규제는 유지하되, 경미한 선거운동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으려 함입니다. 즉, 강력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선거 운동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존중하며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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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조기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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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표본오차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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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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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선거구 획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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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의정활동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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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4인
투표용지·투표함 제작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청년·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1인
선거법령 개정 공론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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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 명칭변경에 따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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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소 추가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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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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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만 이상 자치구 의원 정수 조정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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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댓글 생성을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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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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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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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순위조작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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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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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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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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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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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기호부여 방식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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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애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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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소음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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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후 임의사퇴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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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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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 시스템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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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관 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무투표 당선시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동투표시설 운영을 통한 투표권 보장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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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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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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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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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9인
무투표 당선 시 후보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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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투표 대리투입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6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청각장애인 지원 및 투표소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낙선운동 목적 선거운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터넷 통한 토론회 중계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5인
선거공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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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5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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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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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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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7인
기관 시설 내 기표소 참관인 부재 시 선관위가 지정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통령 선거 경비편성·배정 시점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사적 모임의 선거 영향 차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7인
추징금 미납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고용보험료 선거비용제한액 가산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5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지방의회의원도 점자형 공보물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당내경선 역선택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직선거 후보 학력 검증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국민만 투ᆞ개표사무원 위촉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여론조사 공표기한 단축 및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해외 유권자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30% 의무화 법안
정춘숙의원등12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리공무원 사직 꼼수출마 방지
유상범의원 등 25인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4인
선거분쟁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통령후보 토론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후보자 가족 국적ᆞ학력 변동사항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수사중지 시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선거운동 자유확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등11인
여성공천비율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거소투표 운영 개선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사전투표 편리성 및 개표참관인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의원 여론조사시 가상번호 제공요청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기간 중 후보자 공판 중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자선거공보 도입으로 비용 절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외국인의 선거사무원 위촉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금치산 제도 개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등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재ᆞ보궐선거 사유 제공자 출마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9인
정치중립직 사퇴시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투표참여 권유 자유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당내경선에서도 학력 허위공표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노약자·장애인등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재선거나 보궐선거 비용 반환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재외국민에게도 거소투표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청년?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친환경 소재 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2인
당원 교육시 식사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국외선거범 관련 사법경찰관 업무절차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 및 소속정당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선거운동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 범죄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선거운동 전화, 관공서 전송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1인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지역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4인
선거일전 90일부터 지자체 금품지급 금지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지역당 규정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추천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40인
공무원등의 선거운동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0인
취약계층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공직선거 투표·개표 관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 공무원 사퇴시한 1년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공범 시효정지 예외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선상투표 대상 선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4인
사전투표신분증이미지보관규정삭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기초의회부터 정당득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청년ᆞ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재외국민도 국내처럼 거소에서 투표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시 권한행사 정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부정투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사전투표소 공고문 첩부 폐지 및 참관인 수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투표 관리관 등의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시 소품 활용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선거영향 여론조사 범위 확대 및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4인
시각·발달장애인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9인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 발송기준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3선 초과 국회의원 출마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선거 여론조사 통화녹음 및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0인
모든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사퇴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추천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선거구별 선거 연락소 설치 허용 법안
김민기의원등10인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4인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김정재의원 등 14인
색각이상자도 구분 가능한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 증명 활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하급심서 의원직 상실형 받은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 신속조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5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 못 받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투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 기간 중 집회·모임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삽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9인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선거벽보 효율적 부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행정구역 통합 시 종전 읍면동 수 기준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등53인
선거사무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명시화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1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투ᆞ개표 시스템 검증 강화 및 보안책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3인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다당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9인
응답률 5% 미만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 시에도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1인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실내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선거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장애인 투표보조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군소정당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재개발ᆞ재건축 조합 임원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1인
선거구획정 기한 단축과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 의무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의 여권발급 요청 절차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사결정 마비 방지를 위해 의원정수를 홀수로 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지역구별 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8인
국외부재자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인구 및 면적 고려한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반시민의 정치표현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선전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 당선인과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정치중립 의무 부과 법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정책검증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역당 설치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의 재보궐 비용부담 강화 법안
윤주경의원 등 38인
투표참여권유활동 및 소품이용 선거운동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0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 운동 관련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사전투표일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등14인
학교 모의선거 교육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중증장애인 투표 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범죄정보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범죄 재정신청 포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과정에 관한 허위사실의 지속적 유포를 처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 금품수수 신고 포상금 확대 및 과태료 강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6인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학생 투표시간 보장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투표참여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규정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재외국민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특정 정책 의견표명 강요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선거비용 보전 유예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23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장애인 유권자 선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코로나 확진자 투표소 추가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군소정당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0인
외국인 투표사무 중용 금지 및 신분확인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당 활동의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가상번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단축 및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소속 정당 책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생활권역ᆞ행정구역형 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직 후보자의 가상 자산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이동식차량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여론조사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의정활동보고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3인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거소투표자 투표지 직접 회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거소투표인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장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축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 시 출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금치산자 선거권 부여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지역구 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기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7인
고용보험료 선거비용에 포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업적 출처 명시 의무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뉴미디어 선거보도 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출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청소년 선거운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8인
보궐선거 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조기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직 행사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군 선거 예비후보자등록기간 동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사전투표기간 연장 및 거소투표방법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시각장애 선거인 활동보조인 동반 투표 허용 법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부정부패 사유 재보궐선거 비용 정당 부담 법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재외투표 미실시자 귀국투표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75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의정보고서 무단폐기·훼손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 전환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선거일 연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후보자사진 관련규정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39세 이하 청년후보자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통령 임기개시기준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무원ᆞ교원의 국민경선 참여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1인
정당 간 연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당 경선 후보자 외부인 추천 금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선거연락소 설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불법 투표용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선거 여론조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재외선거인명부 삭제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시 사용가능한 사진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선거사무장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공무원ᆞ사립학교 교원 등의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 허용 법안
민형배의원등13인
당원협의회 장의 기부행위 금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후 후보 사퇴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AI인물 딥페이크영상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이동통신사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41인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 공정성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지방의원 입후보 규정 통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영주권자 선거권 요건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터넷언론의 불공정보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감독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사전투표 선거인 정보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사직 처리 기준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일 공고 기한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기소 시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유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ᆞ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무투표당선 시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선거사무원 교체선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25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출마 시 대학총장·교수직 사퇴 의무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지원을 강화하여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및 시설 내 투표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청년ᆞ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투표 참여 권유활동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투표소 접근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2인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가상번호 생성시 실거주 확인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8인
인공지능 영상물등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중증질환자 대상 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명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인구감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8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은주의원 등 11인
청년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선거방송 심의기관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투개표 참관인 등 수당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청년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투표참여 권유활동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6인
의정활동보고 날짜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선출직 공직자 경조사 축의·부의금품 제공 금지법
김영호의원등12인
장애 비하 및 허위사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후보자 가족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당선 무효 시 후보 등록 제한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허위사실 판단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국민만 개표사무원 위촉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자어 "단수"를 순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농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문자전송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선거인명부 누락자 사후 구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
격리자 사전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사전투표ᆞ본투표 모두 현장서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개정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번호 요청·제공 기간 단축
이형석의원등11인
선거기간 중 금품 지급 행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관외사전투표 관리강화 및 우편투표함 등 영상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4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및 산재보험료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선거범죄 처리결과 보도 규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투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투표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정당 당비 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34인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지시권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허위사실 공표 처벌 기준 명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정당정책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당법 이관 법안
김영배의원 등 44인
딥페이크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국회 진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6인
동일 선거 여론조사 4회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재외국민 거소투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어려운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0인
사전투표자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비례대표의원 궐원 시 의석 승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선거 벽보 등 거짓 사실 이의제기 절차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선거사무장 범죄행위 규정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역구기초의원 선거 순환배열방식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비용 국가부담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5인
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 강화 및 제재 상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기간 단축 및 투표시간 연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격리자·교통약자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생활권 따른 사전투표소 추가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지역민영방송사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청소년 선거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경선 선거운동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및 출구조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옥내장소 한정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9인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선거권 차등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의 입후보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재외국민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지역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선거권 차등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 개선 법안
정희용의원 등 15인
모바일 신분증 투표 인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관할선관위 위탁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활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선거 선전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공공시설에서의 의정활동 보고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4인
보궐선거 시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투표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편향 여론조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정활동 문자보고시 가상번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투표사무원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당내경선 운동방법에 당원모집 포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1인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투표·개표 사무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정신적 장애 선거인 투표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42인
공직선거 입후보 관련 서류 수정 기한 설정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알뜰폰 이용자의 경선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로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지방선거일을 농번기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1인
지역구 국회의원 우수당원 포상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주체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여성1명이상청년1명이상추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
이병훈의원 등 16인
지방의회 회의방해죄 처벌 시 피선거권 제한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장애인 투표보조인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비용보전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광역의원 정수조정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재외투표소도 교통약자 배려 시설 설치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여론조사 규제 강화 및 왜곡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장애인 정치참여 및 선거편의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투표함 이송 시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정활동 보고 시 현수막 게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가상번호제공 여론조사 공개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24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와 초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형량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32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기탁금 반환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의례적 상장 수여 확대와 비전문가 공연 제공 허용으로 기부행위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대통령 국정 운영 여론조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고물 게시금지 완화
신영대의원 등 11인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8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등10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선거운동용 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등11인
학교모의투표 허용 및 선거교육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선관위 건물 내 현수막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의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거소투표 시각장애인도 특수투표용지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투표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 공정성 증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 참여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8인
재외국민도 거소투표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투표 지원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제한 강화로 도덕성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시각장애인의 선거공보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공고 및 확인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신분증명서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미래유권자의 선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5인
교통시설에 사전투표소 설치 및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언론기관 외 여론조사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기초의원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예정자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윤상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