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딥페이크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2. 허위 사실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배포 및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3. 「정당법」상 정해진 민주적 투표절차나 내부 규약을 위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선전이나 조작된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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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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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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