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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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중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총 의원수의 25% 이상, 50% 이하로 정하도록 함. 2.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인구 비례로 할당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가중치를 주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만들어낸 문제점, 예를 들어 비례대표 정당의 난립과 그로 인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전국 각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 치우치지 않도록 비수도권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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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9인

김경협 김한규 김홍걸 송재호 오영환 이학영 정성호 정필모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