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병역의무 이행예정자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가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복무 예정 시기를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2. 후보자 자신 및 직계비속의 병역 상태가 이미 공개되는 요건에 병역 이행 예정 정보를 추가하여, 유권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특히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져 병역 의무 이행이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복무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후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가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공백에 대해 선거 때부터 명확히 알림으로써 선거권자가 기대를 가지고 당선인을 선택하는 기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