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9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호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광고 등에서의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수어 화면이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2.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또는 대담을 할 경우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대담·토론회에서 한국수어를 방영할 경우 수어통역사는 2인 이상으로 하여 한 화면에 배치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청각장애선거인이 선거과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수어통역사의 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영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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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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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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