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등 거짓 사실 이의제기 절차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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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선거 벽보 등 거짓 사실 이의제기 절차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제기 범위와 절차의 단순화: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예: 경력, 학력의 거짓 내용)와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경력 외에 출생지, 신분, 재산 등 포함)를 구분하던 것을 한 가지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하도록 법을 단순화했습니다. 2. 삭제 및 통합: 거짓 사실에 관한 이의제기 규정이 있던 조문을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의제기 제도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의제기자와 유권자가 경험하는 혼란을 줄이고, 선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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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9인

김홍걸 신정훈 양경숙 윤준병 이용빈 임오경 한병도 한정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무소속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