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이동식차량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이동식차량투표신고를 가능하게 함. 2. 이동식차량투표소를 사전투표기간에 운용하여 이러한 유권자들이 투표소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게 함. 3. 이동식차량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은 기존 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과 같게 적용함.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일부 지역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상황을 고려하여 신체적, 지리적 제약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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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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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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