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의정활동 문자보고시 가상번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활동 보고를 문자메시지로 할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 4회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해결. 2. 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서비스를 사용하여 선거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의정활동 보고 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소. 3. 전화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법에서 삭제, 보다 현실적인 규정으로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의정활동 보고 절차의 효율성 증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선거구민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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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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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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