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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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특정 성(성별)이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과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정치에 참여하는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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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자 명단

남인순 등 11인

10

권인숙 김상희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 정춘숙 진선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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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개편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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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내 군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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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등10인

군인ᆞ경찰공무원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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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기간 조정을 통한 공정성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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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벽보 제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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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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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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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예비후보 등록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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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직기한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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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한 인터넷광고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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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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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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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호송시 경찰 동행 의무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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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선거구 획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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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보조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인영의원 등 10인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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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여론조사기관 퇴출 및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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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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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미반환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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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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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0인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4인

투표용지·투표함 제작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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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장애인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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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령 개정 공론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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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직원 명칭변경에 따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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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참관인 수 최대 8명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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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5인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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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등 11인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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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추가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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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0인

학교 모의투표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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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등13인

예측가능성 확보 및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인구 4만 이상 자치구 의원 정수 조정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자동 댓글 생성을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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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1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9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단순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댓글 순위조작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0인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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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자료보관 기간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기호부여 방식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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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6인

청년·장애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재출마 시 보전지급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선거운동 소음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선거 여론조사 기관 요건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사전투표기간 축소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6인

후보자 등록 후 임의사퇴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여론조사 조작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전자문서로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현수막 등 광고물·표시물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2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국회 회의 방해죄 분리 선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0인

구ᆞ시ᆞ군 단위 이상 조직/단체 행사 시 상장 수여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모금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사실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해외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5인

재외선거인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치적 다양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청년세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재외투표기간 후 귀국자에게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선거기간 중 후보자 사퇴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 시스템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7인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무투표 당선시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동투표시설 운영을 통한 투표권 보장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문자메지시 심야시간 발송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광역의원 정수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등11인

청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3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농협 등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우편투표 보관 영상정보 실시간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인상 및 선거비용제한액 반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동수득표자 당선인 결정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재외국민 등록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갈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4인

시각장애인 알권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정치현안 여론조사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6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8인

대통령 궐위선거 수요일 실시 규정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선거 기간 중 광고물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2인

선거방송 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14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9인

무투표 당선 시 후보자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교통약자투표 대리투입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6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1인

청각장애인 지원 및 투표소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출마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낙선운동 목적 선거운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터넷 통한 토론회 중계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5인

선거공보의 전자적 제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3인

감염병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52인

선거기간 중 국가기관등의 기부행위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횟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친환경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관리 경비 시기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비용 유발 정당 제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5인

16세 이상 선거운동 참여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재생용지 사용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7인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사전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통령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왜곡 여론조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9인

격리자투표시간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2인

청각장애인도 대선공개방송 참여보장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투표참관인 상한 삭제 및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후보자 선거운동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7인

기관 시설 내 기표소 참관인 부재 시 선관위가 지정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통령 선거 경비편성·배정 시점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사적 모임의 선거 영향 차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7인

추징금 미납자의 피선거권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선거운동 시 개인정보처리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고용보험료 선거비용제한액 가산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25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등10인

지방의회의원도 점자형 공보물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당내경선 역선택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5인

공직선거 후보 학력 검증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국민만 투ᆞ개표사무원 위촉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4인

여론조사 공표기한 단축 및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해외 유권자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여성후보 30%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2인

선거비용 미반환자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리공무원 사직 꼼수출마 방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25인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4인

선거분쟁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통령후보 토론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후보자 가족 국적ᆞ학력 변동사항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수사중지 시 여권 발급·재발급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선거운동 자유확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등11인

여성공천비율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거소투표 운영 개선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사전투표 편리성 및 개표참관인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의원 여론조사시 가상번호 제공요청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기간 중 후보자 공판 중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전자선거공보 도입으로 비용 절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외국인의 선거사무원 위촉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금치산 제도 개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모든 근로자가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등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재ᆞ보궐선거 사유 제공자 출마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9인

정치중립직 사퇴시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0인

투표참여 권유 자유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당내경선에서도 학력 허위공표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노약자·장애인등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재선거나 보궐선거 비용 반환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재외국민에게도 거소투표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청년?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친환경 소재 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2인

당원 교육시 식사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국외선거범 관련 사법경찰관 업무절차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 및 소속정당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선거운동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 범죄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선거운동 전화, 관공서 전송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등11인

지역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4인

선거일전 90일부터 지자체 금품지급 금지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지역당 규정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추천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40인

공무원등의 선거운동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등10인

취약계층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공직선거 투표·개표 관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 공무원 사퇴시한 1년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공범 시효정지 예외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선상투표 대상 선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사전투표신분증이미지보관규정삭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기초의회부터 정당득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1인

청년ᆞ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1인

재외국민도 국내처럼 거소에서 투표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시 권한행사 정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부정투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사전투표소 공고문 첩부 폐지 및 참관인 수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투표 관리관 등의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시 소품 활용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3인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2인

선거영향 여론조사 범위 확대 및 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4인

시각·발달장애인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9인

자동동보통신 선거문자 발송기준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3선 초과 국회의원 출마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선거 여론조사 통화녹음 및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20인

모든 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사퇴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추천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선거구별 선거 연락소 설치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4인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색각이상자도 구분 가능한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 증명 활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기초의회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하급심서 의원직 상실형 받은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 신속조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5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축의·부의금 못 받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투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 기간 중 집회·모임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QR코드 삽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9인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선거사무종사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선거벽보 효율적 부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행정구역 통합 시 종전 읍면동 수 기준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등53인

선거사무원의 산재보험 가입을 명시화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등11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투ᆞ개표 시스템 검증 강화 및 보안책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3인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다당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9인

응답률 5% 미만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염병 유행 시에도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6인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1인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실내 선거운동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선거일 전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장애인 투표보조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군소정당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재개발ᆞ재건축 조합 임원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21인

선거구획정 기한 단축과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투표함 송부 시 경찰 동행 의무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의 여권발급 요청 절차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사결정 마비 방지를 위해 의원정수를 홀수로 규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장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의원지역구별 선거연락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신정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8인

국외부재자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인구 및 면적 고려한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반시민의 정치표현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선전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 당선인과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정치중립 의무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정책검증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역당 설치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34인

성폭력 행위자 공천 정당의 재보궐 비용부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8인

투표참여권유활동 및 소품이용 선거운동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등10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 운동 관련 제한 기간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사전투표일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4인

학교 모의선거 교육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중증장애인 투표 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범죄정보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범죄 재정신청 포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과정에 관한 허위사실의 지속적 유포를 처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 금품수수 신고 포상금 확대 및 과태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여론조사기관 등록취소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6인

외국인 선거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학생 투표시간 보장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투표참여 현수막 규격 및 게시방법 규정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2인

재외국민 투표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0인

특정 정책 의견표명 강요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선거비용 보전 유예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23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5인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장애인 유권자 선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3인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0인

코로나 확진자 투표소 추가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1인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군소정당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20인

외국인 투표사무 중용 금지 및 신분확인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정당 활동의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가상번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단축 및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소속 정당 책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생활권역ᆞ행정구역형 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공직 후보자의 가상 자산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1인

이동식차량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여론조사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2인

의정활동보고용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3인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거소투표자 투표지 직접 회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거소투표인의 선거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장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축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선거비용 미반환 시 출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금치산자 선거권 부여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지역구 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 시기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7인

고용보험료 선거비용에 포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업적 출처 명시 의무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뉴미디어 선거보도 규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출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5인

청소년 선거운동 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8인

보궐선거 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조기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조직 행사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0인

군 선거 예비후보자등록기간 동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사전투표기간 연장 및 거소투표방법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시각장애 선거인 활동보조인 동반 투표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부정부패 사유 재보궐선거 비용 정당 부담 법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재외투표 미실시자 귀국투표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75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1인

의정보고서 무단폐기·훼손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1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 전환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2인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선거일 연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후보자사진 관련규정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39세 이하 청년후보자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대통령 임기개시기준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무원ᆞ교원의 국민경선 참여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1인

정당 간 연합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당 경선 후보자 외부인 추천 금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전투표기간 출구조사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선거연락소 설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불법 투표용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선거 여론조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재외선거인명부 삭제 요건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확성장치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과태료 부과로 완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시 사용가능한 사진기준 설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선거사무장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1인

공무원ᆞ사립학교 교원 등의 선거운동 및 정당가입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3인

당원협의회 장의 기부행위 금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후 후보 사퇴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AI인물 딥페이크영상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이동통신사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5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41인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 자격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 공정성 및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지방의원 입후보 규정 통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영주권자 선거권 요건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터넷언론의 불공정보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감독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6인

사전투표 선거인 정보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사직 처리 기준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외국인 지방선거권 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일 공고 기한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기소 시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유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ᆞ보궐선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선거백서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2인

무투표당선 시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시 선거사무원 교체선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1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25인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출마 시 대학총장·교수직 사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지원을 강화하여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 등 15인

장애인 투표편의 확대 및 시설 내 투표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청년ᆞ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투표 참여 권유활동 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모호성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2인

교통약자 투표소 접근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12인

선거제도 개선 시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4인

가상번호 생성시 실거주 확인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8인

인공지능 영상물등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중증질환자 대상 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명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용기의원 등 17인

인구감소 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8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1인

청년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1인

선거방송 심의기관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투개표 참관인 등 수당 최저임금 이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4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청년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2인

투표참여 권유활동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6인

의정활동보고 날짜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재외국민 거소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2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3인

선출직 공직자 경조사 축의·부의금품 제공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2인

장애 비하 및 허위사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명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정치활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후보자 가족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당선 무효 시 후보 등록 제한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허위사실 판단 기준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국민만 개표사무원 위촉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한자어 "단수"를 순우리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농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문자전송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선거인명부 누락자 사후 구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격리자 사전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사전투표ᆞ본투표 모두 현장서 투표용지 발급기 이용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번호 요청·제공 기간 단축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선거기간 중 금품 지급 행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2인

관외사전투표 관리강화 및 우편투표함 등 영상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4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및 산재보험료 보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2인

선거범죄 처리결과 보도 규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투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투표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1인

정당 당비 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34인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지시권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허위사실 공표 처벌 기준 명확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0인

정당정책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치발전기금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학교내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당법 이관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44인

딥페이크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5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운동 규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국회 진출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6인

동일 선거 여론조사 4회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청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재외국민 거소투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어려운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등10인

사전투표자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비례대표의원 궐원 시 의석 승계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선거 벽보 등 거짓 사실 이의제기 절차 일원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선거사무장 범죄행위 규정 명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역구기초의원 선거 순환배열방식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고득표자 2인 이상 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재·보궐선거 비용 국가부담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5인

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행위 처벌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선거여론조사 관리 강화 및 제재 상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기간 단축 및 투표시간 연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0인

격리자·교통약자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생활권 따른 사전투표소 추가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지역민영방송사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청소년 선거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경선 선거운동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및 출구조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옥내장소 한정 확성장치 사용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9인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선거권 차등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원의 입후보 제한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재외국민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4인

지역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집행유예 기간에 따른 선거권 차등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2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접근성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5인

모바일 신분증 투표 인정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관할선관위 위탁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활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선거 선전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공공시설에서의 의정활동 보고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24인

보궐선거 시 격리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투표관계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2인

편향 여론조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정활동 문자보고시 가상번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투표사무원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당내경선 운동방법에 당원모집 포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1인

공표가능 선거여론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3인

투표·개표 사무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정신적 장애 선거인 투표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42인

공직선거 입후보 관련 서류 수정 기한 설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알뜰폰 이용자의 경선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표성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로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지방선거일을 농번기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31인

지역구 국회의원 우수당원 포상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1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주체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여성1명이상청년1명이상추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6인

지방의회 회의방해죄 처벌 시 피선거권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장애인 투표보조인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비용보전 완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광역의원 정수조정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재외투표소도 교통약자 배려 시설 설치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1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여론조사 규제 강화 및 왜곡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4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1인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장애인 정치참여 및 선거편의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1인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투표함 이송 시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정활동 보고 시 현수막 게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가상번호제공 여론조사 공개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24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와 초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정훈의원 등 13인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 형량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32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기탁금 반환 유예 규정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의례적 상장 수여 확대와 비전문가 공연 제공 허용으로 기부행위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대통령 국정 운영 여론조사 규제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고물 게시금지 완화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1인

딥페이크영상 표시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호중의원 등 15인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8인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등10인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선거운동용 현수막 재활용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등11인

학교모의투표 허용 및 선거교육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0인

선관위 건물 내 현수막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선거 사무 관계자 등의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용 소품을 인접한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거소투표 시각장애인도 특수투표용지 허용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투표보조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 공정성 증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 참여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재외국민도 거소투표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투표 지원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피선거권 제한 강화로 도덕성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시각장애인의 선거공보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의 선거비용 제한액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등10인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공고 및 확인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대리투표 방지를 위한 신분증명서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미래유권자의 선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5인

교통시설에 사전투표소 설치 및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언론기관 외 여론조사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기초의원 선거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예정자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